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울병원에서 결장의 제자리암종(D01)을 진단 받아 보험회사에 유사암 진단비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인데
일반암 보장개시일인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 진단받았으므로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당사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
 

 ① 제자리암에 관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규정 확인
 ②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한 약관 해석 
 ③ 상급병원으로 진료 의뢰한 진단서는 진단확정이 아니라는 점 주장

위와 같은 사유로 '암진단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적시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