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2021년, 의뢰인은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뇌졸중과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의뢰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가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이 보험 가입 전 일반 건강검진에서 받은 "고혈압 의심 판정"과 2차 검진 필요 통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사가 제기한 해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

   ① 고지의무 위반 여부
       건강검진 결과는 단순 통보일 뿐,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적이 없어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

   ②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미지급 보험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보험 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인 판단을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해지 처분을 무효화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한앤율이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